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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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별 1 한길 1 케이씨엘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센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상택 2 전정구 1 박옥봉 1 김백영 1 김조영 1 김근대 1 김인화 1 김형수 1 김정우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5678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21549,21556,215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1999년

5. 대구고법 1999. 4. 30. 선고 97구10964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6453 판결
  [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8]
  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264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76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5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68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2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24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87]
   건축허가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2년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5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45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2(3)특,478;공1984.9.15.(736)1444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3년

16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11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2년